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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문서 작성 공무원이 정기 교육을 받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아요

제안일
2026.03.19
의안번호
221760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문서 작성 교육 근거 신설

    공문서등을 작성하는 소속 공무원 등에게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제안이유에서는 이 조항이 제14조 개정으로 들어간다고 설명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문서등 작성 관련 정기교육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해요(제14조 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문서등
국가기관 등이 업무상 작성하는 공문서와 그와 비슷한 문서를 가리켜요. 이 법에서는 한글 사용 의무와 평가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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