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문서 작성 공무원이 정기 교육을 받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3.19
- 의안번호
- 221760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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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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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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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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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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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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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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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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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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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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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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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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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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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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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1312 · 임오경 2024.07.0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세종학당의 예산과 인력을 늘리고 콘텐츠·홍보를 강화하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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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문서 작성 교육 근거 신설
공문서등을 작성하는 소속 공무원 등에게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제안이유에서는 이 조항이 제14조 개정으로 들어간다고 설명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문서등 작성 관련 정기교육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해요(제14조 개정). |
용어 설명
- 공문서등
- 국가기관 등이 업무상 작성하는 공문서와 그와 비슷한 문서를 가리켜요. 이 법에서는 한글 사용 의무와 평가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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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국가기관 등의 공문서등 작성 시 한글 사용 의무와 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사항과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 대한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문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그 결과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공문서등 작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공문서등에서 여전히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와 외국어 등이 사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은 국어의 올바른 사용과 한국문화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그 자격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을 갖출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자격 취득과 관련한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자 등 부적격자가 자격을 취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문서등 작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공문서등의 평가 결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결격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교육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9조, 제19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기관 등의 공문서등 작성 업무를 맡은 소속 공무원 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자격 취득자도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문서등 작성 담당자는 정기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어요. 국어교육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신설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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