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분쟁조정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소송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6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6.09.11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44호-
접수02.112026.02.11
-
위원회 심사12.172025.12.17
-
체계자구
심사 12.172025.12.17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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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사업자 위법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이 조치 결과를 회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명칭이 바뀌어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바뀌어요. 소비자가 인증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용어 설명
- 위해정보
-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예요. 이 정보를 빨리 모아야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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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의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자 부담 비용을 지정심사 비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를 개선함(안 제20조의2 등).
또한, 위해정보 관련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예외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해물품 등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5항 단서 및 제6항 신설).
한편, 피해구제 절차 기간 연장 시 당사자 등에게 연장사유 및 기한을 통지하도록 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절차에서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며, 사업자의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 등에 있어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분쟁조정절차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함(안 제63조의3 및 제68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9.11
적용대상 (일반)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 위해정보 관련 의무를 지는 사업자,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의 당사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 시기와 하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피해구제 기간을 연장하는 기관은 당사자 등에게 연장 사유와 기한을 통지해야 해요. 위해정보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긴급한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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