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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분쟁조정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소송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6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6.09.11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44호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12.17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명칭이 바뀌어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바뀌어요. 소비자가 인증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비자중심경영 제도의 명칭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해정보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예요. 이 정보를 빨리 모아야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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