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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 사건이나 사회취약계층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1
의안번호
221474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01
  2. 위원회 심사
    1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송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한국소비자원이 소송을 도와줄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넣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국소비자원의 소송 지원 근거 운영지침을 통해 소송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없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등에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법률에 신설(제68조의5)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정
분쟁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양쪽 의견을 조율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예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절차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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