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 사건이나 사회취약계층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1
- 의안번호
- 221474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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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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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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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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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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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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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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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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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5.12.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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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사업자 위법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이 조치 결과를 회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소송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한국소비자원이 소송을 도와줄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국소비자원의 소송 지원 근거 | 운영지침을 통해 소송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없음 |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등에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법률에 신설(제68조의5) |
용어 설명
- 조정
- 분쟁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양쪽 의견을 조율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예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절차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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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절차와 조정절차를 두고 있으며 절차 진행 중 사업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거부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소비자는 직접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구제 받아야 함.
그러나 피해사건이 소액이거나 소비자가 사회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소송 수행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여 피해 구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운영지침을 통하여 소송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를 위해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등에서 사건이 소액이거나 소비자가 사회취약계층인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68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한국소비자원과 피해 구제 절차를 이용하는 소비자예요. 사업자는 소송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는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한국소비자원의 소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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