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사업자 위법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이 조치 결과를 회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20
- 의안번호
- 221764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202026.03.20
-
위원회 심사03.232026.03.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731 · 이학영 2026.04.3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중개 플랫폼도 위해 물품의 판매 중개를 금지당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740 · 김승원 2025.12.0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 사건이나 사회취약계층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774 · 유동수 2026.08.2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제출과 시료수거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097 · 김종민 2026.01.1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비자원이 신청 없이도 유사한 다수 소비자피해를 일괄 구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911 · 한민수 2026.10.1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회의를 상임위원도 주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221 · 김상훈 2025.03.2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조정을 거부한 사건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소송을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05832 · 정을호 2024.11.2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물품의 용량이나 성분을 바꾸면 변경 전후 내용을 3개월 이상 포장에 표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598 · 한민수 2026.09.2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상담센터의 설치·운영과 업무 위탁 근거가 법률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관계기관의 조치 회신 의무 신설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사업자의 위법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은 조치 여부와 그 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 회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계기관의 위법사실 통보 후 조치 회신 | 관계기관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사업자 위법사실에 대해 조치 여부를 회신할 의무가 없음 | 관계기관은 조치 여부와 그 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 회신해야 함 |
용어 설명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공공기관이에요. 사업자의 법령 위반을 확인하면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청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 등 권한 있는 기관에 해당 사업자의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사업자의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은 이에 대하여 조치 여부를 회신할 의무가 없어서 한국소비자원은 관계기관의 조치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위법행위에 대한 미조치 시 동일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사업자의 위법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에 조치 여부와 그 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 회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위법사실 통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자 함(안 제56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에 따르면 직접적인 수범자는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위법사실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 등 권한 있는 관계기관이에요.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관계기관은 한국소비자원의 위법사실 통보에 대해 조치 여부와 그 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 회신해야 해요. 다만 회신 기한이나 미회신 시 제재 규정은 제안 이유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