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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사업자 위법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이 조치 결과를 회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20
의안번호
221764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계기관의 조치 회신 의무 신설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사업자의 위법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은 조치 여부와 그 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 회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계기관의 위법사실 통보 후 조치 회신 관계기관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사업자 위법사실에 대해 조치 여부를 회신할 의무가 없음 관계기관은 조치 여부와 그 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 회신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공공기관이에요. 사업자의 법령 위반을 확인하면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청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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