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물품의 용량이나 성분을 바꾸면 변경 전후 내용을 3개월 이상 포장에 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5
- 의안번호
- 220583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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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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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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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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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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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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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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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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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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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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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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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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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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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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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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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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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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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용량·성분 변경 시 전후 표시 의무 도입
사업자가 물품의 용량이나 성분 등을 바꾸면 변경 전후 사항을 제품 포장 등에 표시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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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물품등의 재질, 용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국가로 하여금 그 변경 전후 사항에 관한 표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즉 사업자가 제품의 가격은 기존대로 유지하는 대신 제품의 크기 및 중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어 생산하여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의 효과를 거두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부각됨.
이에 사업자는 물품등의 용량 및 성분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 사항을 3개월 이상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격 인상에 대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가 생산·판매하는 물품 등이 적용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확정된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물품 등의 용량이나 성분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 사항을 3개월 이상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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