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받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3.28
- 의안번호
- 220946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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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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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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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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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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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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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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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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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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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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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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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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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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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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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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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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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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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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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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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767 · 정무위원장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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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제출과 시료수거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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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증 명칭을 '지정'으로 변경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라는 명칭이 실제 기술기준 인증과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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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의 과정을 포함한 경영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에게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인증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인증의 의미는 제품ㆍ서비스 등이 국가ㆍ국제표준 등 일정한 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ㆍ증명하는 것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라는 명칭은 그 의미ㆍ성격에 차이가 있어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2024년 2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인증규제 개선방안에서도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 혼선 유발 유사인증 91개에 포함시킨 바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에게 그 인증 심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실제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한국소비자원)에서 해당 비용을 인증제도 운영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 국회정무위원회 결산심사에서는 사업자에게 납부받은 인증 심사 비용을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 심사 업무에 사용하는 것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소비자중심경영인증 명칭을 그 성격에 부합하는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바꾸고, 지정 심사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의 심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신청했거나 보유한 사업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법률안 원문에 적용 범위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 일반적인 설명으로만 볼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지정 심사를 신청하는 사업자는 심사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요. 명칭이 바뀌므로 관련 홍보물과 표기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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