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와 사업자 분쟁에서 사실관계 이견이 적으면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단독으로 조정해요
- 제안일
- 2025.04.29
- 의안번호
- 22102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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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292025.04.29
-
위원회 심사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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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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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비자분쟁 간이조정절차 신설
사실관계에 당사자 이견이 크지 않은 소비자분쟁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어요. 안 제63조의3에 근거 조문이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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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회의 또는 조정부를 구성하여 소비자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분쟁조정은 일반적으로 다른 분쟁에 비하여 당사자간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적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길고 복잡한 조정절차로 인하여 소비자가 쉽게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못하는 등 분쟁조정 제도의 소비자 권익 증진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 등에 도입된 간이조정 절차를 소비자분쟁조정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등에 당사자 이견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분쟁조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조정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받는 당사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간이조정은 사실관계에 대한 당사자 간 이견이 크지 않은 사건에 적용되도록 제안되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간이조정이 진행되는 경우 분쟁 당사자는 조정 절차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절차상 의무는 원문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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