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이 5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7.03
- 의안번호
- 221974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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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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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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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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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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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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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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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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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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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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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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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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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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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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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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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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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842 · 이정문 2026.03.3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이 현재 5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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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911 · 한민수 2026.10.1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회의를 상임위원도 주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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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213 · 유동수 2025.04.2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와 사업자 분쟁에서 사실관계 이견이 적으면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단독으로 조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221 · 김상훈 2025.03.2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조정을 거부한 사건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소송을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19751 · 민병덕 2026.07.0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면 소비자집단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122 · 김병기 2025.03.1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 기간이 연장되는 대신 당사자 요청 시 진행상황을 통지해요
-
공포 2216767 · 정무위원장 2026.02.1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분쟁조정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소송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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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31 · 이학영 2026.04.3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중개 플랫폼도 위해 물품의 판매 중개를 금지당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상임위원 수를 5인에서 8인으로 늘려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을 현행 5인에서 8인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제61조제1항을 고치는 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수 | 5인 | 8인 |
용어 설명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생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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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위원회 회의(분쟁조정회의, 조정부회의)를 통해 소비자분쟁을 심의ㆍ의결하고 있음.
복잡ㆍ다양해진 소비환경으로 인해 지난 4년간 분쟁조정 접수사건은 연평균 50%씩 증가해 2025년에는 2022년의 3.3배에 도달했고,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사태와 같이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나, 조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상임위원의 수가 부족하여 신속한 사건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를 현행 5인에서 8인으로 늘려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소비자분쟁을 조정하는 한국소비자원 소속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구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 규정은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새로운 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정위원회 운영 인력 확대에 관한 내용이며, 세부 조문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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