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이 5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7.03
의안번호
221974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임위원 수를 5인에서 8인으로 늘려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을 현행 5인에서 8인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제61조제1항을 고치는 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수 5인 8인

용어 설명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생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두는 위원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