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중개 플랫폼도 위해 물품의 판매 중개를 금지당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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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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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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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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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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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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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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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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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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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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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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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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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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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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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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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641 · 이헌승 2026.03.2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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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767 · 정무위원장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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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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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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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933 · 한민수 2024.07.1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함 물품 시정 때 사업자가 시정계획서를 내고 이행해야 하며,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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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온라인 위해물품 판매 차단 대상 확대
현재는 물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만 판매 금지 조치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도 포함해 온라인에서 위해물품 중개를 막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판매 금지 등 조치 권고·명령의 대상 | 물품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 |
용어 설명
- 통신판매중개업자
- 판매자와 소비자를 온라인에서 이어 주는 플랫폼 사업자를 말해요. 직접 물건을 팔지 않더라도 거래를 중개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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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의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금지 등의 조치 대상은 물품등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에만 한정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하여는 규정이 미비하여 통신판매중개 금지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판매 금지 등의 조치 권고 및 명령의 대상에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하여 온라인에서 위해물품의 통신판매중개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안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통신판매중개업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 등 온라인을 통해 물품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결함 물품으로 인한 위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주무부장관의 판매금지 권고 및 명령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중단하거나 금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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