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책무가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4.07.23
- 의안번호
- 220214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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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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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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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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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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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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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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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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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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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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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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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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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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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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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조정을 거부한 사건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소송을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소비자 책무에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명시
소비자기본법 제5조제1항에 소비자가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비자의 책무(제5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소비자가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함을 명시 |
용어 설명
- 블랙컨슈머
-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협박성 행동을 하는 악성 소비자를 뜻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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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식당 점주가 고객으로부터 무리한 서비스요구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낮을 별점을 주겠다는 사실상 협박을 당해 정신적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함.
인터넷 발달과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소비자 이용후기가 악성 소비자행태(블랙컨슈머)에 악용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담당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례, 블랙컨슈밍 방법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사례 등 불공정 소비행위가 금융ㆍ관광ㆍ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음.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3.4%의 업체가 블랙컨슈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83.7%의 기업이 부당한 요구를 불가피하게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책무를 개정해 소비자가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함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책무 규정입니다. 사업자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소비자는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책무를 지도록 명시될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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