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상담센터의 설치·운영과 업무 위탁 근거가 법률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6.09.28
- 의안번호
- 222159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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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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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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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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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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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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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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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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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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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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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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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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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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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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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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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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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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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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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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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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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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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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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328 · 유동수 2025.11.1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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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767 · 정무위원장 2026.02.1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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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463 · 김상훈 2025.03.2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받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상담센터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요
지금은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예규(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근거를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담센터 설치·운영 및 업무위탁 근거 |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예규(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계약 및 운영 | 소비자기본법(안 제16조의3)에 상담센터 설치·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 |
용어 설명
- 소비자상담센터
-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상담을 받고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전국 단일 대표번호(1372)로 연결되는 상담기관들을 묶어서 운영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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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1372)를 이용하여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연계ㆍ운영함으로써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및 상담정보의 수집ㆍ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소비자상담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전산시스템 운영 업무를 각각 위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예규(‘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계약 및 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상담서비스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30 15:00요약한민수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한민수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09.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9
적용대상 (일반)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및 관련 운영기관(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등)
주요 의무 (일반)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상담 및 전산시스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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