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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상담센터의 설치·운영과 업무 위탁 근거가 법률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6.09.28
의안번호
222159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8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담센터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요

    지금은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예규(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근거를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담센터 설치·운영 및 업무위탁 근거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예규(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계약 및 운영 소비자기본법(안 제16조의3)에 상담센터 설치·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

용어 설명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상담을 받고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전국 단일 대표번호(1372)로 연결되는 상담기관들을 묶어서 운영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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