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회의를 상임위원도 주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16
- 의안번호
- 22219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9
대표발의자
총 13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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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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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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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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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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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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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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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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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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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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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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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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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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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6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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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9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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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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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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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분쟁조정회의 주재자가 넓어져요
지금은 위원장만 분쟁조정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상임위원도 주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분쟁조정회의 주재자 | 분쟁조정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함 |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도 분쟁조정회의를 주재할 수 있음(안 제61조제6항 신설) |
용어 설명
- 준사법적 기구
- 법원처럼 분쟁을 판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법원은 아닌 기관을 뜻해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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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소비자원에 설치된 준사법적 기구로, 사건의 성격에 따라 분쟁조정회의 또는 조정부회의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음. 현행법상 분쟁조정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분쟁조정회의 및 조정부회의의 운영을 위해서는 1인 이상의 상임위원의 출석이 요구됨.
최근 분쟁조정 신청의 증가 및 사건 적체 심화로 인하여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회의 개최 횟수 확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분쟁조정회의를 위원장만이 주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회의의 탄력적 운영에 한계가 있으며, 상임위원이 임기 만료와 동시에 별도의 경과조치 없이 자동 면직됨에 따라 후임 임명 시까지 상임위원이 부재하게 되어 회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도 분쟁조정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가 만료된 상임위원의 직무 계속 수행 근거를 마련하여 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분쟁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6항 신설, 제63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15:00요약한민수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한민수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0.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9
적용대상 (일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및 소비자원이 적용 대상이며,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조정 사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소비자원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 누구든 분쟁조정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임기 만료 상임위원의 직무 계속 요건을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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