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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회의를 상임위원도 주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16
의안번호
22219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9

대표발의자

총 13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분쟁조정회의 주재자가 넓어져요

    지금은 위원장만 분쟁조정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상임위원도 주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분쟁조정회의 주재자 분쟁조정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함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도 분쟁조정회의를 주재할 수 있음(안 제61조제6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준사법적 기구
법원처럼 분쟁을 판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법원은 아닌 기관을 뜻해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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