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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이 현재 5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4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분쟁조정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해요

    분쟁조정 수요가 크게 늘면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소비자 피해구제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수(제61조제1항) 5명 9명

용어 설명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예요. 한국소비자원이 설치·운영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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