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이 현재 5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4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312026.03.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743 · 김상훈 2026.07.0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이 5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221 · 김상훈 2025.03.2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조정을 거부한 사건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소송을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21911 · 한민수 2026.10.1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회의를 상임위원도 주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740 · 김승원 2025.12.0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 사건이나 사회취약계층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213 · 유동수 2025.04.2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와 사업자 분쟁에서 사실관계 이견이 적으면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단독으로 조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16097 · 김종민 2026.01.1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비자원이 신청 없이도 유사한 다수 소비자피해를 일괄 구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328 · 유동수 2025.11.1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단체가 법원 허가 없이 단체소송을 낼 수 있고, 침해 예상 시 금지 청구도 가능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122 · 김병기 2025.03.1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 기간이 연장되는 대신 당사자 요청 시 진행상황을 통지해요
핵심 요약
-
01
분쟁조정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해요
분쟁조정 수요가 크게 늘면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소비자 피해구제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수(제61조제1항) | 5명 | 9명 |
용어 설명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예요. 한국소비자원이 설치·운영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 오고 있음.
이러한 설립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분쟁조정 수요가 폭증하여 사건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소비자 피해구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음.
한편, 소비자분쟁조정 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가 2017년 이후 8년 이상 동결되어 있는데, 동 기간 사건접수 규모는 약 5배로 급증함에 따라 상임위원 수 부족이 현 사건적체 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근본적인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여 소비자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및 국민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를 현행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라, 분쟁조정 절차에 관련된 사업자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시된 원문에는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 조항이 확인되지 않아요. 조정 절차 참여나 자료 제출 등 사업자 의무는 현행 소비자기본법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