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 기간이 연장되는 대신 당사자 요청 시 진행상황을 통지해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1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92025.03.19
-
위원회 심사03.202025.03.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221 · 김상훈 2025.03.2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조정을 거부한 사건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소송을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213 · 유동수 2025.04.2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와 사업자 분쟁에서 사실관계 이견이 적으면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단독으로 조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740 · 김승원 2025.12.0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 사건이나 사회취약계층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공포 2216767 · 정무위원장 2026.02.1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분쟁조정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소송을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20774 · 유동수 2026.08.2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제출과 시료수거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463 · 김상훈 2025.03.2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받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7842 · 이정문 2026.03.3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이 현재 5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6097 · 김종민 2026.01.1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비자원이 신청 없이도 유사한 다수 소비자피해를 일괄 구제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분쟁조정 진행상황 통지 제도 도입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 사유와 기한만 알려주던 방식에서, 당사자가 요청하면 절차의 진행상황도 통지하는 방식으로 바뀌도록 제안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절차 또는 분쟁조정의 처리기간을 30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한에 대해서만 당사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질 뿐 절차의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내부 운영지침을 통하여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 등에 대하여 소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음. 분쟁조정 결정의 실효성 제고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해구제절차 또는 분쟁조정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소비자소송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효적인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8조, 제66조, 제68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적용 대상은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절차의 당사자인 소비자와 사업자, 그리고 이를 처리하는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 조문과 관계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있는지는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