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제출과 시료수거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25
- 의안번호
- 222077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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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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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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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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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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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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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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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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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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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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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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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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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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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료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를 따로 마련해요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큰 업무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이 자료제출을 요청할 근거를 별도 조항(제35조제6항)으로 두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료제출 요청 근거 | 법 제78조에 근거해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있어요. | 이행강제력 확보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별도로 마련해요(안 제35조제6항 신설). |
용어 설명
- 시료수거
- 제품이나 물질의 일부를 채취해 시험이나 검사에 쓰는 것을 말해요.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시료를 수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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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권익증진을 위한 시험ㆍ검사, 시장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78조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법 제35조제4항에 근거하여 시료를 수거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자료제출 및 시료수거를 거부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구제 사건의 미합의 종결, 부당 거래 관행 개선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되면서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료제출의 이행강제력 확보 필요성이 높은 업무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및 시료수거를 거부ㆍ방해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한국소비자원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6항 및 제7항, 제84조제1항제1호, 제8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비자기본법은 일반적으로 사업자, 사업자단체 및 소비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물품·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폭넓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는 소비자의 안전·거래상 권익 보호, 표시·광고 및 거래조건의 정확한 제공, 소비자 불만·피해의 신속한 처리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원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시정조치·시정권고, 결함제품의 수거·파기 등 리콜 명령, 과태료 및 일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수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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