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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제출과 시료수거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8.25
의안번호
222077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료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를 따로 마련해요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큰 업무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이 자료제출을 요청할 근거를 별도 조항(제35조제6항)으로 두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료제출 요청 근거 법 제78조에 근거해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있어요. 이행강제력 확보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별도로 마련해요(안 제35조제6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료수거
제품이나 물질의 일부를 채취해 시험이나 검사에 쓰는 것을 말해요.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시료를 수거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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