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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함 물품 시정 때 사업자가 시정계획서를 내고 이행해야 하며,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3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정계획서 제출 의무를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시행령에만 있는 시정계획서 제출과 이행 규정을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정계획서 제출 및 이행 규정의 위치 법률에는 규정이 없고, 시행령에서 시정조치 절차 외에 시정계획서 제출과 이행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정계획서 제출 및 이행 등의 사항을 법률(안 제50조)에 직접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거·파기
결함이 있는 물품을 시장에서 거두어들이거나 없애는 조치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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