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함 물품 시정 때 사업자가 시정계획서를 내고 이행해야 하며,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3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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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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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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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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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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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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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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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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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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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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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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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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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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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한 위해가 우려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이 위해정보를 신속히 수집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시정계획서 제출 의무를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시행령에만 있는 시정계획서 제출과 이행 규정을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정계획서 제출 및 이행 규정의 위치 | 법률에는 규정이 없고, 시행령에서 시정조치 절차 외에 시정계획서 제출과 이행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 시정계획서 제출 및 이행 등의 사항을 법률(안 제50조)에 직접 규정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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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을 명하거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을 금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시정조치의 절차는 시행령에서 위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은 법률의 수권 범위를 벗어나 시정조치의 절차 외에도 시정계획서의 제출 및 시정계획서에 따른 이행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규정이나, 사업자가 해당 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실효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시정계획서의 제출 및 시정계획서에 따른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상향입법하고, 과태료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자의 수거ㆍ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정계획서 제출 및 시정계획서에 따른 이행 등의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및 제8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결함이 있는 물품등을 제조·수입·판매·제공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개정안 원문과 확정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중앙행정기관장으로부터 수거·파기 등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업자는 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시정계획서 제출 또는 이행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과태료의 금액과 세부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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