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한 위해가 우려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이 위해정보를 신속히 수집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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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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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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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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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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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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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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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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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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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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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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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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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함 물품 시정 때 사업자가 시정계획서를 내고 이행해야 하며,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요
핵심 요약
-
01
위해정보 신속 수집 근거 신설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가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해정보 수집 주체 |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성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상품명·피해정도·사건경위를 누설할 수 없어요. |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가 있거나 있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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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소비자원 산하의 소비자안전센터에 대하여 물품 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ㆍ상품명ㆍ피해정도ㆍ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위해물품 등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의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이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위해물품 등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해물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으로는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안전센터와 위해물품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대상이에요. 위해물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위해정보 수집 및 공유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긴급 상황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정보를 신속히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안전센터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적용 범위가 조정될 수 있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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