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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수집한 위해정보를 소비자안전센터에 연계·공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03
의안번호
221808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정보를 센터에 연계해요

    병원, 소방서, 소비자단체 등 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수집한 위해정보를 소비자안전센터와 연계·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해정보 연계·공유 방식 행정기관이 개별 법률과 안전관리시스템에 따라 식품, 제품 등을 각각 관리해요(원문에 따른 현황). 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수집하는 위해정보를 소비자안전센터에 연계·공유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해정보
물품이나 용역 때문에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해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정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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