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수집한 위해정보를 소비자안전센터에 연계·공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03
- 의안번호
- 221808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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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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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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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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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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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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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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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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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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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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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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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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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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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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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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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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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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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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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327 · 백혜련 2024.08.2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한 위해가 우려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이 위해정보를 신속히 수집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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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933 · 한민수 2024.07.1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함 물품 시정 때 사업자가 시정계획서를 내고 이행해야 하며,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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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832 · 정을호 2024.11.2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물품의 용량이나 성분을 바꾸면 변경 전후 내용을 3개월 이상 포장에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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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767 · 정무위원장 2026.02.1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분쟁조정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소송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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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31 · 이학영 2026.04.3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중개 플랫폼도 위해 물품의 판매 중개를 금지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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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51 · 민병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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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598 · 한민수 2026.09.2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상담센터의 설치·운영과 업무 위탁 근거가 법률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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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267 · 최보윤 2025.04.3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위원이 장애를 이유로 해촉되는 것이 아니도록 '심신장애' 표현을 바꿔요
핵심 요약
-
01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정보를 센터에 연계해요
병원, 소방서, 소비자단체 등 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수집한 위해정보를 소비자안전센터와 연계·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해정보 연계·공유 방식 | 행정기관이 개별 법률과 안전관리시스템에 따라 식품, 제품 등을 각각 관리해요(원문에 따른 현황). | 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수집하는 위해정보를 소비자안전센터에 연계·공유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위해정보
- 물품이나 용역 때문에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해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정보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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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보호원 내 소비자안전센터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하 “위해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원, 소방서, 소비자단체 등 전국 70여 개 기관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이하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하고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식약처, 산업통상부 등 행정기관은 개별적 법률 규정에 따라 식품, 제품 등을 분류하고 각각의 안전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하고 있어 물품 등의 위해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수집하는 위해정보를 소비자안전센터에 연계ㆍ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된 행정기관(식약처, 산업통상부 등), 의료기관, 소방서, 소비자단체 등 법령상 지정된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위해정보 제출기관은 물품·용역의 생명·신체·재산 위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 시 소비자안전센터에 연계·공유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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