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위원이 장애를 이유로 해촉되는 것이 아니도록 '심신장애' 표현을 바꿔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6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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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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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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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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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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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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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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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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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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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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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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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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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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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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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위원 해촉사유의 '심신장애' 표현 정비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사유로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표현을 장애인 차별 소지가 없도록 바꾸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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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기본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0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의 위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규정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위원 해촉사유의 표현을 바꾸는 내용으로, 기업에 새로운 작위·부작위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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