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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위원이 장애를 이유로 해촉되는 것이 아니도록 '심신장애' 표현을 바꿔요

제안일
2025.04.30
의안번호
221026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 해촉사유의 '심신장애' 표현 정비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사유로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표현을 장애인 차별 소지가 없도록 바꾸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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