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조정을 거부한 사건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소송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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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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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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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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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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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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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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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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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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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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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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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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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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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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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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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비자원이 신청 없이도 유사한 다수 소비자피해를 일괄 구제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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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독조정제도 도입(안 제63조의3 신설)
분쟁조정위원회 대신 단독 조정위원이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이에요. 적체된 사건을 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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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설치하고, 분쟁조정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과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 분쟁조정사건의 적체(積滯)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다른 한편, 소액 분쟁조정사건에서 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피해구제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사소송법」 등을 참고하여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의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 등에 있어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분쟁조정절차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3 및 제6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조정 절차에 관련된 사업자와 소비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조정 결과와 소송 지원 제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사업자에게 직접 새로운 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조정 거부 시 소송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 절차 대응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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