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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조정을 거부한 사건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소송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5.03.21
의안번호
22092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1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단독조정제도 도입(안 제63조의3 신설)

    분쟁조정위원회 대신 단독 조정위원이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이에요. 적체된 사건을 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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