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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비자원이 신청 없이도 유사한 다수 소비자피해를 일괄 구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16
의안번호
221609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16
  2. 위원회 심사
    0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사 피해 일괄 구제 근거 명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소비자피해를 일괄 구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해구제 신청 대상 범위(제55조제5항)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제안이유상 신청 없이 선제적으로 구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됨) 피해구제 신청에 유사ㆍ동일 소비자피해 일괄구제를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괄 구제
비슷한 피해를 입은 여러 소비자를 한꺼번에 묶어서 구제하는 방식이에요. 개별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처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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