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비자원이 신청 없이도 유사한 다수 소비자피해를 일괄 구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16
- 의안번호
- 221609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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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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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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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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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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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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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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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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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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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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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사 피해 일괄 구제 근거 명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소비자피해를 일괄 구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구제 신청 대상 범위(제55조제5항) |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제안이유상 신청 없이 선제적으로 구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됨) | 피해구제 신청에 유사ㆍ동일 소비자피해 일괄구제를 명시 |
용어 설명
- 일괄 구제
- 비슷한 피해를 입은 여러 소비자를 한꺼번에 묶어서 구제하는 방식이에요. 개별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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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원은 개별 피해구제 사건처리 과정에서 유사ㆍ동일한 다수의 소비자피해와 사업자의 귀책이 확인되는 경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일괄 구제 절차를 시행 중임. 이를 통해 피해사실 및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미신청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실질적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유사ㆍ동일한 소비자피해에 대해서 신청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피해구제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소비자피해 보상방안 마련에 대한 사업자 설득과 제도 활성화에 애로가 있음.
이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의 신청에 유사ㆍ동일 소비자피해 일괄구제를 명시하고, 피해구제 신청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5조제5항 및 제5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여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사업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5항 및 제57조에 관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원문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직접 이행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한국소비자원이 피해보상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피해보상 합의 여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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