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단체가 법원 허가 없이 단체소송을 낼 수 있고, 침해 예상 시 금지 청구도 가능해요
- 제안일
- 2025.11.17
- 의안번호
- 22143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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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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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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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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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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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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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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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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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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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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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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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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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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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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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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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체소송 허가 절차 폐지 추진
현재는 법원의 소송허가를 받아야 단체소송을 낼 수 있는데, 이 허가 절차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단체소송 허가 절차 | 법원에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단체소송 제기 가능 | 소송허가제 폐지 |
용어 설명
- 소송허가제
- 단체소송을 내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제도를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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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단체 등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소송허가제에 따라 법원에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단체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송허가제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단체소송제도 도입 이후 약 20년간 실제 제기된 소송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치는 등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소송허가제 폐지 요구가 제기됨. 아울러 현행 단체소송의 제기 요건인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의 계속을 그 침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등도 포함하여 확대하는 등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을 통한 효과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피해구제의 차원에서 그와 동일ㆍ유사한 피해사례의 소비자에 대한 선제적ㆍ일괄적 피해구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제를 폐지하고 단체소송의 제기 요건에 예방적 금지청구를 추가하는 등 단체소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일ㆍ유사한 소비자 피해사례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소비자도 일괄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피해구제 및 단체소송 제도를 정비하여 소비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59조의2 및 제72조의2 신설, 제73조 및 제74조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와 소비자단체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가 단체소송이나 일괄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예요.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지는 법안 통과 후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아직 소관위 심사 단계이며, 통과 시 사업자는 침해 계속뿐 아니라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청구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동일·유사 피해사례에 대해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일괄구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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