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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단체가 법원 허가 없이 단체소송을 낼 수 있고, 침해 예상 시 금지 청구도 가능해요

제안일
2025.11.17
의안번호
22143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7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단체소송 허가 절차 폐지 추진

    현재는 법원의 소송허가를 받아야 단체소송을 낼 수 있는데, 이 허가 절차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단체소송 허가 절차 법원에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단체소송 제기 가능 소송허가제 폐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송허가제
단체소송을 내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제도를 없애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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