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면 소비자단체도 소송을 낼 수 있고 허가 절차는 없어져요
- 제안일
- 2025.12.05
- 의안번호
- 221496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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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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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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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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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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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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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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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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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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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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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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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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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비자단체소송 대상이 넓어져요
사업자의 위반으로 권익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뿐 아니라,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송을 낼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 |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 위 요건에 더해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어 권익보호 또는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 |
용어 설명
- 소비자단체소송
- 소비자단체 등이 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때,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내는 소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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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두어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이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상으로는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허가 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소비자보호법」의 2006년 「소비자기본법」 전면개정 및 2008년 「소비자단체소송규칙」의 시행으로 소비자단체소송이 도입된 이래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소송 제기 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치는 등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소비자단체소송의 범위를 소비자권익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소송허가신청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ㆍ주체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소비자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단체소송의 요건 및 주체 정비(안 제70조)
1)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의 직접적 침해 및 침해의 계속에서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어 권익보호 또는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함.
2)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에 설립 목적이나 활동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함.
나.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제도 폐지(안 제73조 및 제74조 삭제)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가 소장과 함께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을 허가하도록 하는 소송허가제도를 폐지하여 소비자단체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다. 자료제출명령제 등 신설(안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5까지 신설 등)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존재 및 발생가능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통한 영업비밀 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명령제도 등을 도입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 중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행위를 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최종 법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는 사업자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작위 의무 조문은 보이지 않아요. 다만 소송 대상이 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자료제출명령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권익 침해 예방과 관련 자료의 관리 체계를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원문에는 신규 벌칙 규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소비자단체소송에서 법원이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중지를 명하는 구조는 기존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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