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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면 소비자단체도 소송을 낼 수 있고 허가 절차는 없어져요

제안일
2025.12.05
의안번호
221496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5
  2. 위원회 심사
    12.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비자단체소송 대상이 넓어져요

    사업자의 위반으로 권익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뿐 아니라,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송을 낼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위 요건에 더해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어 권익보호 또는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비자단체소송
소비자단체 등이 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때,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내는 소송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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