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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면 소비자집단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03
의안번호
221975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비자집단소송 제도 신설 추진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새로 만들어 피해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 방식 소비자단체소송으로는 개별 소비자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신설해 피해 소비자의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요(안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36까지 신설).

용어 설명

소비자단체소송
소비자단체가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막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에요. 개별 소비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내라고 청구하는 것은 할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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