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면 소비자집단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03
- 의안번호
- 221975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032026.07.03
-
위원회 심사07.062026.07.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221 · 김상훈 2025.03.2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조정을 거부한 사건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소송을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740 · 김승원 2025.12.0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 사건이나 사회취약계층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641 · 이헌승 2026.03.2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사업자 위법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이 조치 결과를 회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097 · 김종민 2026.01.1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비자원이 신청 없이도 유사한 다수 소비자피해를 일괄 구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328 · 유동수 2025.11.1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단체가 법원 허가 없이 단체소송을 낼 수 있고, 침해 예상 시 금지 청구도 가능해요
-
위원회 심사 2218731 · 이학영 2026.04.3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중개 플랫폼도 위해 물품의 판매 중개를 금지당할 수 있어요
-
공포 2216767 · 정무위원장 2026.02.1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분쟁조정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소송을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02146 · 임오경 2024.07.2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책무가 법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소비자집단소송 제도 신설 추진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새로 만들어 피해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 방식 | 소비자단체소송으로는 개별 소비자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신설해 피해 소비자의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요(안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36까지 신설). |
용어 설명
- 소비자단체소송
- 소비자단체가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막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에요. 개별 소비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내라고 청구하는 것은 할 수 없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단체소송으로는 개별 소비자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 수단으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최근 대규모 제품 결함이나 온라인 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의 이윤 추구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동시다발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소비자의 집단소송 제도 미비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기를 포기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신설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손해배상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36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상 제품 결함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가 주요 배경이에요. 구체적인 피고 범위와 적용 요건은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제안이유에는 사업자의 구체적 작위·부작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집단소송 절차상 사업자가 응소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다툴 수 있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설 조문 확정 후 검토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