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비자원장의 건의 내용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검토해 정부와 지자체에 권고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07
- 의안번호
- 220796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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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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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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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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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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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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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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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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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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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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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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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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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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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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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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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장의 건의내용 소비자정책위원회 보고 의무 신설
한국소비자원장이 제도·정책 건의 내용과 시정조치·제도개선 건의 내용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5조제2항 각 호에 반영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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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 또는 정책에 관하여 건의할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 내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원장에게 보고하면 원장은 그 분석결과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ㆍ제도개선을 건의할 수 있음.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장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어 건의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 기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장이 제도ㆍ정책적 건의 내용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조치ㆍ제도개선 건의내용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 규정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각 호 및 제3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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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한국소비자원장, 소비자정책위원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국소비자원장의 소비자정책위원회 보고 및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검토·권고 절차가 주요 내용입니다.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후속 조치 의무는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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