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살처분 가축 등을 처리하는 업체는 등록해야 하고 정기점검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6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10.01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04호-
접수02.112026.02.11
-
위원회 심사12.192025.12.19
-
체계자구
심사 12.192025.12.19 -
본회의03.122026.03.12
-
공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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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럼피스킨병 분류 기준 변경
럼피스킨병이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돼요. 방역관리 기준이 합리화되어 축산농가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제2종 가축전염병
- 가축전염병 중에서 제1종보다 방역 관리 수준을 낮게 적용하는 병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럼피스킨병이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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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여 방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중위생 또는 축산업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로 정의하여 병원체의 분리?분양?이동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연구·취급 과정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살처분 등 방역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축폐기물 처리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가 수행 중인 전화 예찰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여 방역관리 기준을 합리화 함(안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
나.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정의를 신설하고, 병원체의 분리·이동·분양 신고 및 안전관리 기준·점검 근거를 마련하며,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체계를 구축함(안 제2조제9호, 제14조 및 제14조의2 신설 등).
다. 살처분 및 사체·오염우려물품을 처리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의 정의를 마련하고, 등록제도와 정기점검 등 가축폐기물처리업 관리체계를 신설함(안 제2조제10호, 제5조의5부터 제5조의9까지 신설 등).
라.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장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7항, 제9항 및 제10항 신설).
마. 사육제한 명령의 이행이 가축처분의 곤란 등으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명령에 갈음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가축사육업자 및 가축사육시설 운영자, 가축 병원체를 연구·취급·분양·이동하는 기관, 살처분·사체 처리 등 가축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자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조문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이동·분양할 때 신고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지켜야 해요. 가축폐기물처리업을 하려면 등록하고 정기점검에 응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련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사육제한 명령 갈음 과징금은 1억원 이하로 규정돼 있어요. 세부 제재 수준은 원문 조문과 시행일 이후 시행령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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