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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살처분 가축 등을 처리하는 업체는 등록해야 하고 정기점검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6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10.01시행 중
#환경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04호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12.19
  4. 본회의
    03.12
  5. 공포
    03.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럼피스킨병 분류 기준 변경

    럼피스킨병이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돼요. 방역관리 기준이 합리화되어 축산농가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럼피스킨병 분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2종 가축전염병
가축전염병 중에서 제1종보다 방역 관리 수준을 낮게 적용하는 병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럼피스킨병이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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