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축 살처분·사체 처리 업체는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을 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408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7.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01
- 공포일
- 2026.09.29
- 시행일
- 2026.09.29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7.232026.07.23
-
예고마감09.012026.09.0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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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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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럼피스킨병 분류가 제2종으로 조정
럼피스킨병이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바뀌어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법률 제21504호)에 맞춘 조치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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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제1종 가축전염병이었던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고, 공중위생 또는 축산업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정의와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및 사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21504호, 2026. 3. 31 공포)된 것에 맞추어,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에 동물보건사를 포함하여 가축방역 인력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럼피스킨병을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안 제22조의5)
나. 역학조사를 살처분의 연기명령을 받기 위한 조건에 추가하고, 연기명령이 가능한 대상에 럼피스킨병에 걸린 소를 추가(안 제23조)
다.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변경신고·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및 가축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안 제7조의12부터 제7조의15, 별표 1의8, 별표 1의9)
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종류, 분리·분양·이동 등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준수사항 및 수입허가 시 필요한 서류 규정(안 제2조의3,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32조제4항 및 별표 1)
마.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에 동물보건사를 추가하고, 가축방역사 교육기관 확대(안 제10조)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ogane94@korea.kr
- 팩스 : 044-868-0628
기타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19, 25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방역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09.29
적용대상 (일반)
가축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거나 등록을 준비하는 사업자,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취급하거나 수입하는 기관과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럼피스킨병 관련 소 사육농가와 동물보건사 등 가축방역 인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가축폐기물처리업자는 등록, 변경신고, 휴업 신고를 하고 준수사항을 지켜야 해요. 고위험 병원체를 다루는 경우 안전관리 기준과 분리·분양·이동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며, 수입 시 규정된 서류를 갖춰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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