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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축 살처분·사체 처리 업체는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을 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408호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7.23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01
공포일
2026.09.29
시행일
2026.09.29시행 중
#환경

진행상황

  1. 예고
    07.23
  2. 예고마감
    09.0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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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럼피스킨병 분류가 제2종으로 조정

    럼피스킨병이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바뀌어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법률 제21504호)에 맞춘 조치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럼피스킨병의 가축전염병 분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살처분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을 죽이는 조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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