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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으로 이동이 중지돼도 정기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검사기간을 연장해 줘요

제안일
2024.11.28
의안번호
220599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축전염병 일시 이동중지 기간 중 정기검사 연장 의무 신설

    일시 이동중지 기간 또는 이에 준하는 기간에 가축 관련 정기검사(부숙도 검사 등)가 예정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검사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안 제19조의2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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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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