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으로 이동이 중지돼도 정기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검사기간을 연장해 줘요
- 제안일
- 2024.11.28
- 의안번호
- 220599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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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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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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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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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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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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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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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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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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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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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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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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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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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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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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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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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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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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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축전염병 일시 이동중지 기간 중 정기검사 연장 의무 신설
일시 이동중지 기간 또는 이에 준하는 기간에 가축 관련 정기검사(부숙도 검사 등)가 예정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검사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안 제19조의2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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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수의사ㆍ가축방역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숙도 검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2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어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축산농가가 주의할 필요가 있으나, 구제역, 럼피스킨병을 비롯한 가축전염병이 발병되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최대 96시간까지 축산종사자와 차량의 이동이 통제되고 일시 이동중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인원 및 차량 이동을 최소화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검사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일시 이동중지 기간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가축 관련 정기검사가 예정된 경우 검사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이 되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종사자.
주요 의무 (일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일시 이동중지 기간 또는 이에 준하는 기간에 정기검사가 예정된 경우 검사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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