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3.18
- 의안번호
- 221756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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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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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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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3.182026.03.18
-
위원회 심사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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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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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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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자가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와 협의해 나눠 지급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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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귀책사유 없으면 보상금 감액 안 해요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에 가축의 소유자등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상금 감액 요건 |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때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에 가축의 소유자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제48조제3항 단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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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과정에서 사료 원료 등 외부 요인으로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보상금이 20퍼센트까지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상금 지급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축전염병 발생의 원인에 가축의 소유자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하는 등 보상금을 지급받는 가축 소유자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법안이 가결되더라도 개별 농가의 보상 대상 여부와 감액 여부는 발생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상 가축 소유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보상금을 지급하는 행정기관은 발생 원인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판단해 감액 여부를 정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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