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경감받으면 최종 보상금 상한이 평가액의 90%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11.11
- 의안번호
- 22141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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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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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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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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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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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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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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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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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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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12025.11.11
-
위원회 심사11.12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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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축사육시설은 사육제한 명령 대신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살처분 보상금 상한이 높아져요
감액을 경감받은 경우 최종 지급 보상금의 상한이 가축 평가액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90으로 올라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시 최종 지급 보상금 상한(안 제48조제4항 후단) | 가축 평가액의 100분의 80을 넘을 수 없음 | 가축 평가액의 100분의 90을 넘을 수 없음 |
용어 설명
- 살처분
-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해 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가축을 죽여서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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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방역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가축전염병 조기 신고자 등에게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경우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100분의 80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방역기준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한 농가가 오히려 감액의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시 최종 지급하는 보상금 상한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참여를 유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 후단 수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가축 소유자 등 살처분 또는 도태 대상 가축의 소유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방역시설 및 방역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보상금 감액과 경감이 달라지는 구조예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방역시설을 갖추고 방역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의무를 추가하기보다 방역 준수 농가의 보상 경감 한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어요(현행법 기준). 이번 개정안은 감액을 경감받을 때의 최종 지급 상한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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