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축장과 부화장 소유자도 사육제한 명령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6.05
- 의안번호
- 221066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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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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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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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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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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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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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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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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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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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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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5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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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09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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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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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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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자가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와 협의해 나눠 지급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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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상금 지급대상 확대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도축장 소유자와 부화장 소유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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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육제한 명령에 따라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보상금은 사육제한 명령을 이행한 농가만 받을 수 있어, 직접 피해가 발생한 도축장과 부화장에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 도축장의 소유자와 부화장의 소유자를 명시함으로써 도축장과 부화장 소유자에게도 사육제한 명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사육제한 명령의 영향을 받는 도축장 소유자와 부화장 소유자가 개정안의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과 지자체 처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보상금 지급 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의 지급 대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보상금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확정 후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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