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처분 가축 보상금 상한이 평가액의 90%로 오르고, 최초 신고 농가는 100%까지 받아요

제안일
2025.12.02
의안번호
221475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살처분 보상금 상한 80%에서 90%로 상향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을 가축 평가액의 최대 9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최대 80%까지 지급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 지급 상한 가축 평가액의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선택적으로 지급 가축 평가액의 최대 90%까지 지급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살처분
가축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병에 걸린 가축이나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을 죽여서 묻는 조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