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처분 가축 보상금 상한이 평가액의 90%로 오르고, 최초 신고 농가는 100%까지 받아요
- 제안일
- 2025.12.02
- 의안번호
- 221475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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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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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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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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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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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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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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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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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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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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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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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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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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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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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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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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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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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살처분 보상금 상한 80%에서 90%로 상향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을 가축 평가액의 최대 9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최대 80%까지 지급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 지급 상한 | 가축 평가액의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선택적으로 지급 | 가축 평가액의 최대 90%까지 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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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 살처분, 가축사육제한 등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규정을 위반한 농가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되,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에게는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질병 발생 농가의 살처분 등에 따른 세부적인 보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축 평가액의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선택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가축전염병의 효과적인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한 보상금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을 가축 평가액의 최대 90%까지 지급가능하도록 상향하고, 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도모하고,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방역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임호선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호선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살처분 또는 가축사육제한 등의 조치를 받아 손실을 입은 축산 농가 등이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법률 본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법률안 자체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보상금 지급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기존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의무는 현행법에 따라 그대로 적용돼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규정을 위반한 농가 등은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어요. 감액 비율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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