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봉농가가 꿀벌 질병을 신고하고 감염 봉군을 살처분하면 보상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7.08
- 의안번호
- 221983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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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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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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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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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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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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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6.07.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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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꿀벌 사육자에게 예찰·신고 의무가 생겨요
꿀벌을 기르는 사람은 질병을 살피고 의심 사례가 나오면 신고해야 해요. 국가와 지자체는 꿀벌 질병을 상시로 살펴보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꿀벌 질병의 정의 및 대상 질병 | 꿀벌 질병에 특화된 법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 꿀벌 질병의 정의와 대상 질병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두어요 |
용어 설명
- 예찰
- 가축이나 꿀벌에 질병이 있는지 미리 살피고 지켜보는 활동이에요. 이상 징후를 일찍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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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복되는 월동봉군 폐사, 응애 피해, 낭충봉아부패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꿀벌 질병에 대한 예찰ㆍ신고ㆍ검사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ㆍ지자체ㆍ민간검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실상의 꿀벌 질병 방역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현행 제도는 예찰, 신고, 검사, 병성감정, 정보시스템 운영의 일반적 틀을 두고 있으나, 꿀벌 질병에 대한 특화된 의무와 협업 구조를 명확히 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이에 꿀벌 질병의 정의 및 대상 질병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두고, 꿀벌을 사육하는 자에게 예찰ㆍ신고 의무를 부여함.
또한 국가ㆍ지자체가 꿀벌 질병의 상시 예찰을 실시하고, 의심사례 발생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며,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및 현장조사 근거를 명확히 함.
이와 함께 농림축산검역본부,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 민간검사기관을 꿀벌 질병의 검사ㆍ병성감정 업무 수행 주체로 포섭할 수 있도록 지정ㆍ협업 근거를 마련함.
특히 꿀벌 질병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공유를 위한 별도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상 필요한 경우 이동제한, 소독, 방제, 예찰 강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현행법은 꿀벌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이 미비해 양봉농가가 자발적으로 감염 봉군을 신고하고 살처분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꿀벌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 질병의 은폐와 확산을 막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내용상 꿀벌을 사육하는 자(양봉농가 등)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또한 꿀벌 질병 검사와 병성감정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자체, 민간검사기관도 관련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꿀벌 사육자에게는 질병에 대한 예찰과 의심 사례 발생 시 신고 의무가 부여될 것으로 보여요. 국가와 지자체는 상시 예찰, 시료채취 및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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