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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도 방역조치 이행의무를 져요

제안일
2026.07.14
의안번호
221994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4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용인력도 방역의무 대상에 포함

    가축의 소유자뿐 아니라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에게도 방역조치 이행의무가 명확히 부과돼요. 사육·관리·운반·출하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도 방역 책임을 져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역조치 이행의무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방역조치 이행의무를 부과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에게도 방역조치 이행의무를 명확히 부과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축방역관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해 농장을 지도하고 방역을 살피는 공무원이에요. 가축방역관의 지도에 따라 세척이나 소독을 하면 이동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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