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도 방역조치 이행의무를 져요
- 제안일
- 2026.07.14
- 의안번호
- 221994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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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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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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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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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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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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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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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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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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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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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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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4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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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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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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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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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살처분 가축 등을 처리하는 업체는 등록해야 하고 정기점검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고용인력도 방역의무 대상에 포함
가축의 소유자뿐 아니라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에게도 방역조치 이행의무가 명확히 부과돼요. 사육·관리·운반·출하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도 방역 책임을 져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역조치 이행의무 대상 |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방역조치 이행의무를 부과 |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에게도 방역조치 이행의무를 명확히 부과 |
용어 설명
- 가축방역관
-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해 농장을 지도하고 방역을 살피는 공무원이에요. 가축방역관의 지도에 따라 세척이나 소독을 하면 이동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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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방역조치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축방역관의 지도에 따라 세척ㆍ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하면 이동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실제 가축사육 현장에서는 가축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해당 가축의 관리ㆍ운반ㆍ출하 등에 종사하는 고용인력의 역할이 증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방역의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방역조치 이행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한편, 제3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지역 내 예찰 대상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이동제한 조치 등이 적용되어 농가의 신고 및 협조 유인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방역 자원의 배분 또한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에게도 방역조치 이행의무를 명확히 부과하여 현장 방역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위험도 평가 등을 고려하여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축의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의지를 고취하고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제1항 및 제28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가축의 소유자 및 해당 가축의 관리·운반·출하 등에 종사하는 고용인력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제3종 가축전염병 관련 농가와 이동제한 조치 대상 지역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에게도 방역조치 이행의무가 부과될 예정이에요.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는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실시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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