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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소유자가 농장 단위로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17
의안번호
22214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장 단위 방역우수농장 인증 제도 신설

    평상시 방역관리를 잘하는 농장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가축의 소유자가 농장 단위로 인증기관에 신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역우수농장 인증 제도 현행법은 가축질병 발생 시의 방역조치와 행정명령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평상시 우수 농장을 평가하고 인증할 기반이 부족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방역 수준을 평가해 방역우수농장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신설해요(안 제18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역우수농장
평상시 가축질병 예방 관리를 잘하는 농장을 말해요.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으면 방역우수농장으로 인정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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