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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료제조시설 등 축산관계시설도 가축방역관의 출입·검사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06.30
의안번호
22196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현장 반복 점검 업무의 수행주체 정비

    출입·기록 점검, 소독 확인, 시료채취 같은 반복적 현장업무의 담당자를 나누게 돼요. 전문적인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일은 가축방역관이 맡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현장 반복 확인·점검 업무의 수행주체 현행법은 출입확인, 기록 점검, 소독·방역기준 확인, 시료채취 등 현장업무가 가축방역관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반복적 확인·점검 업무의 수행주체를 정비하고, 전문적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가축방역관이 수행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축방역관
가축 전염병을 막고 관리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수의 전문 공무원이에요. 이번 개정에서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방역 업무의 중심 역할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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