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료제조시설 등 축산관계시설도 가축방역관의 출입·검사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06.30
- 의안번호
- 22196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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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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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30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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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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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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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현장 반복 점검 업무의 수행주체 정비
출입·기록 점검, 소독 확인, 시료채취 같은 반복적 현장업무의 담당자를 나누게 돼요. 전문적인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일은 가축방역관이 맡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현장 반복 확인·점검 업무의 수행주체 | 현행법은 출입확인, 기록 점검, 소독·방역기준 확인, 시료채취 등 현장업무가 가축방역관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 반복적 확인·점검 업무의 수행주체를 정비하고, 전문적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가축방역관이 수행해요. |
용어 설명
- 가축방역관
- 가축 전염병을 막고 관리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수의 전문 공무원이에요. 이번 개정에서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방역 업무의 중심 역할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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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반복 발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방역업무가 확대되고 있으며, 농장ㆍ축산관계시설ㆍ차량ㆍ사람 등을 통한 병원체 전파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출입확인, 기록 점검, 소독ㆍ방역기준 확인, 시료채취 등 다양한 현장업무가 가축방역관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한정된 수의인력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핵심 방역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ㆍ거래기록 열람ㆍ점검, 소독설비ㆍ방역시설 확인, 출입기록 확인, 방역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축사 등의 소독 등 반복적 확인ㆍ점검 업무의 수행주체를 정비하되, 전문적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가축방역관이 수행하도록 하여 가축방역관의 업무범위와 현장 책임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그 밖에 가축방역관의 임명ㆍ위촉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축방역관의 출입ㆍ검사 대상에 사료제조시설 등 축산관계시설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침습적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료채취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에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 및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의 종업원을 포함하고, 살처분ㆍ사체처분 관련 책임체계와 심리적ㆍ정신적 치료 지원 대상을 정비하며, 시료채취 업무의 위탁대상, 벌칙 적용상 공무원 의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의2, 제16조제4항, 제17조제7항ㆍ제8항,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6제2항,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ㆍ제3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49조의2제1항제2호, 제55조제2항, 제57조제6호, 제58조의2 및 제60조제2항제3호의13부터 제3호의15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 사료제조시설 등 축산관계시설, 가축 소유자와 시설 종업원,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가축방역관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출입·검사와 기록 열람에 협조해야 하고,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소독·방역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될 수 있어요. 시료채취 및 확인 업무와 관련해 현장 협조 의무가 함께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보완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원문 요약에는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이 나와 있지 않아요. 개정안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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