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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축사육시설은 사육제한 명령 대신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407호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23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01
#환경

진행상황

  1. 예고
    07.23
  2. 예고마감
    09.0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위험 병원체 안전관리 기준 신설

    공중위생이나 축산업에 큰 위해를 줄 수 있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정의와 안전관리 기준이 새로 마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정의 및 안전관리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병원체의 정의와 안전관리 기준을 새로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사람의 건강이나 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가축전염병의 원인 물질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이 병원체의 정의와 안전관리 기준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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