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료 등 오염우려물품은 당국이 사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14
의안번호
221994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14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료를 통한 가축전염병 전파 관리 강화

    사료는 여러 농가에 동시에 공급되기 때문에 오염되면 넓은 지역으로 빠르게 퍼질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관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료 등 오염우려물품 관리 방식 현행 법령은 이러한 물품에 대한 명확한 관리방식이나 행정조치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원문 제안이유 설명) 오염우려물품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중지 등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축방역관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방역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료 검사와 시료 채취를 할 수 있는 주체로 나와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