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료 등 오염우려물품은 당국이 사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14
- 의안번호
- 221994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7.142026.07.14
-
위원회 심사07.152026.07.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946 · 어기구 2026.07.1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도 방역조치 이행의무를 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532 · 조경태 2024.10.0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624 · 임호선 2026.06.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료제조시설 등 축산관계시설도 가축방역관의 출입·검사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151 · 정희용 2024.09.2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격리·이동제한 명령을 어기면 사육시설 폐쇄 대신 1억원 이하 과징금을 낼 수 있어요
-
공포 221676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2.1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살처분 가축 등을 처리하는 업체는 등록해야 하고 정기점검을 받아야 해요
-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2026.07.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축사육시설은 사육제한 명령 대신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034 · 정부 2026.02.2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로 방역규정을 어겨 가축전염병을 퍼뜨리면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035 · 박덕흠 2024.08.2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세워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사료를 통한 가축전염병 전파 관리 강화
사료는 여러 농가에 동시에 공급되기 때문에 오염되면 넓은 지역으로 빠르게 퍼질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관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료 등 오염우려물품 관리 방식 | 현행 법령은 이러한 물품에 대한 명확한 관리방식이나 행정조치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원문 제안이유 설명) | 오염우려물품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중지 등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가축방역관
-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방역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료 검사와 시료 채취를 할 수 있는 주체로 나와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축전염병의 발생 양상이 다양화되면서 사람, 차량 및 가축사육시설뿐만 아니라 사료 등을 통한 병원체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사료는 생산ㆍ유통 과정에서 다수의 농가에 동시 공급되는 특성이 있어, 병원체에 오염될 경우 단기간 내 광범위한 지역으로 전파될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은 이러한 물품에 대한 명확한 관리방식이나 행정조치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함.
이에 가축방역관이 가축전염병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 등이 있으면 사료제조시설 등 축산관계시설에서 사료를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가축질병의 예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3호).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사료 등 오염우려물품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제3항에 따라 채취한 사료에 대한 병원체 검사를 「사료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로 보도록 하며, 관련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방역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신설 및 제58조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료제조시설 등 축산관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가축을 소유하거나 사육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사료 생산·유통에 관여하는 사업자도 검사 및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가축방역관의 시설 검사와 질문, 무상 시료채취에 협조해야 하며, 오염우려물품의 사용중지 등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관련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제재의 종류와 수준은 제58조제3호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