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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로 방역규정을 어겨 가축전염병을 퍼뜨리면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5
의안번호
221703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2.25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축전염병 정보공개 범위 확대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공개에 역학조사 내용과 축산계열화사업자 관련 정보가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공개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역학조사 내용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 범위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역학조사
전염병이 어디서, 어떻게 퍼졌는지 원인과 경로를 찾기 위해 조사하는 활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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