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로 방역규정을 어겨 가축전염병을 퍼뜨리면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5
- 의안번호
- 221703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2.252026.02.25
-
위원회 심사02.262026.02.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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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도 방역조치 이행의무를 져요
핵심 요약
-
01
가축전염병 정보공개 범위 확대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공개에 역학조사 내용과 축산계열화사업자 관련 정보가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공개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역학조사 내용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 범위에 추가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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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에 역학조사 내용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종업원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관리하도록 하며,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의 운전자가 가축사육시설을 방문할 경우 방역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 대한 이동제한 등의 명령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의무 등 중대한 방역규정을 고의로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 또는 전파ㆍ확산시킨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축 소유자 및 축산관계시설 관련 영업자,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등록 차량의 운전자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가축 소유자 등은 종업원의 방역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해야 하며, 등록 차량 운전자는 가축사육시설 방문 시 방역기준을 지켜야 해요.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신고의무 등 방역규정도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고의로 중대한 방역규정을 위반해 가축전염병을 발생 또는 전파·확산시킨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밖의 형사·행정 제재 수준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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