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세워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1
- 의안번호
- 220303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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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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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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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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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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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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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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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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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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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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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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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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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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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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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124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5.07.0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세워 이행하고 계약농가를 점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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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34 · 정부 2026.02.2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로 방역규정을 어겨 가축전염병을 퍼뜨리면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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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740 · 김용태 2026.10.0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검역관이 시중 판매점에도 출입해 단속하고 수입금지 축산물은 소각·매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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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05 · 송옥주 2026.04.1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이 반복 발생하는 지역·농장은 방역 컨설팅 후 이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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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756 · 임호선 2025.12.0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처분 가축 보상금 상한이 평가액의 90%로 오르고, 최초 신고 농가는 100%까지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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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39 · 송옥주 2026.10.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화업자가 이동제한으로 폐기한 종란·초생추에 소득안정 비용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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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130 · 김선교 2025.11.1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경감받으면 최종 보상금 상한이 평가액의 90%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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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832 · 송옥주 2026.07.0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봉농가가 꿀벌 질병을 신고하고 감염 봉군을 살처분하면 보상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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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금 계열화사업자 방역 책임 강화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정부와 시·도지사는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고, 정부와 시·도지사가 수시로 점검(안 제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을 농가와 계약을 맺어 사육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계약사육농가를 관리하는 책임을 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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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24년 5월까지 11차례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약 1억 4,000만 수가 살처분됐으며 이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만 약 1조 4,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도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 방역을 위해 노력하는 등 행정과 산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방역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가축 살처분 및 사체의 매몰, 오염물건의 소각 등에 소용되는 비용 등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 이행하도록 하고, 정부와 시ㆍ도지사가 이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체계적인 방역관리가 이뤄지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가금을 포함한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점검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역교육ㆍ점검이 이뤄지도록 함(안 제6조의3).
다.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으로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채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한정적인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안 제20조).
라. 가축에 대하여 살처분을 실시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과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및 제23조).
마.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거나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금을 포함한 축산계열화사업자 및 계약사육농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영향을 받는 축산업 경영자
주요 의무 (일반)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 수립·승인,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점검 및 개선조치 결과 통보 의무를 가지며, 정부의 시정명령 이행이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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