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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세워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8.21
의안번호
220303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금 계열화사업자 방역 책임 강화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정부와 시·도지사는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고, 정부와 시·도지사가 수시로 점검(안 제6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을 농가와 계약을 맺어 사육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계약사육농가를 관리하는 책임을 지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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