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검역관이 시중 판매점에도 출입해 단속하고 수입금지 축산물은 소각·매몰해요
- 제안일
- 2026.10.01
- 의안번호
- 222174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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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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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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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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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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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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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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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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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012026.10.01
-
위원회 심사10.022026.10.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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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동물검역관 단속 권한이 유통 단계로 넓어져요
지금은 공항 같은 국경검역 단계에서만 출입·단속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금지 축산물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물검역관의 출입·단속 장소 | 선박, 항공기, 자동차, 열차, 보세구역 등 지정검역물 관련 장소로 출입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금지 축산물 관련 장소까지 출입·단속 권한을 확대해요. |
용어 설명
- 동물검역관
- 가축 전염병이 국内外로 퍼지지 않도록 동물과 축산물을 검사하고 단속하는 담당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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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동물검역관은 동물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열차, 보세구역 등의 장소에 출입해 검사ㆍ소독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우편 등 해외 물품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불법 축산물 반입에 의한 가축질병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검역관의 출입ㆍ단속 권한이 공항 등 국경검역 단계에 한정되어 있어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금지 축산물에 대한 불법 반입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독자적인 단속 권한이 없는 동물검역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외국 식료품점 등을 단속한 결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의 수입이 금지된 축산물이 국내에 판매되는 위험 사례를 확인해 폐기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음.
이에 불법 반입 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동물검역관의 출입단속 권한을 확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물건을 소각ㆍ매몰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금지 축산물 유통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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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3 15:00요약김용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용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축산물을 수입·유통·판매하는 기업 및 개인사업자, 식품 판매점(외국 식료품점 등), 국제우편 등 해외 물품 반입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수입금지 축산물을 수입·반입·유통·판매하면 안 되며, 동물검역관의 출입·검사·소독 등의 조치에 응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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