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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검역관이 시중 판매점에도 출입해 단속하고 수입금지 축산물은 소각·매몰해요

제안일
2026.10.01
의안번호
222174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물검역관 단속 권한이 유통 단계로 넓어져요

    지금은 공항 같은 국경검역 단계에서만 출입·단속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금지 축산물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물검역관의 출입·단속 장소 선박, 항공기, 자동차, 열차, 보세구역 등 지정검역물 관련 장소로 출입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금지 축산물 관련 장소까지 출입·단속 권한을 확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물검역관
가축 전염병이 국内外로 퍼지지 않도록 동물과 축산물을 검사하고 단속하는 담당 공무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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