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을 치명률과 전파 가능성 등 위험도로 나누는 등급 정의가 법에 생겨요
- 제안일
- 2026.03.06
- 의안번호
- 221728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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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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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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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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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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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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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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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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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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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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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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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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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92026.03.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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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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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등급 정의를 법률에 직접 명시
가축전염병의 치명률, 전파 가능성, 방역조치 수준 등을 종합해 등급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등급(제1종~제3종)의 법률상 정의 | 법률상 각 등급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 치명률, 전파 가능성, 방역조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등급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치명률
- 감염된 가축 중 질병으로 죽는 비율을 말해요. 질병이 얼마나 위험한지 판단하는 핵심 기준 중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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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전염병을 제1종부터 제3종까지 분류하고 있으나, 각 등급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부재하여 질병의 치명률ㆍ전파속도ㆍ경제적 피해 규모 등 위험도에 따른 체계적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류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특히 최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ㆍH7)의 상향 조정, 블루텅병 및 럼피스킨병의 하향 조정 등 질병 특성 변화에 따른 재분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존의 단순 열거식 분류 체계를 위험도 기반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가축전염병의 치명률, 전파 가능성 및 방역조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등급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분류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방역정책의 합리성과 집행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가축 관련 사업을 하는 자 및 가축전염병 방역체계의 적용을 받는 관계자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개별 사업자의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령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원문에 따르면 등급 정의와 분류체계 정비가 핵심이며, 이에 따른 구체적 신고·방역 의무의 변경 여부는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의무 변화가 있는지는 조문 전문과 후속 시행규칙을 함께 검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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