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을 치명률과 전파 가능성 등 위험도로 나누는 등급 정의가 법에 생겨요

제안일
2026.03.06
의안번호
221728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등급 정의를 법률에 직접 명시

    가축전염병의 치명률, 전파 가능성, 방역조치 수준 등을 종합해 등급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등급(제1종~제3종)의 법률상 정의 법률상 각 등급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치명률, 전파 가능성, 방역조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등급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치명률
감염된 가축 중 질병으로 죽는 비율을 말해요. 질병이 얼마나 위험한지 판단하는 핵심 기준 중 하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