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다루는 기관은 허가나 신고를 받고 안전관리 기준을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80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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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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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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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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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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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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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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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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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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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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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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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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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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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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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고위험 병원체 정의 신설
생물테러에 쓰이거나 외부에 유출되면 국민건강이나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병원체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로 새로 정의해요. 구체적인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생물테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으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제2조제9호 신설) |
용어 설명
-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처럼 피해가 큰 가축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 유출되면 국민건강과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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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축산 농가는 물론 축산업과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는 가축전염병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병 등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더불어 백신 개발 등 민관 합동 연구 활성화 등을 위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분리, 이동, 분양ㆍ이동, 검사, 보유, 관리, 이동, 폐기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축산업 발전과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려함(안 제2조제9호 신설).
○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정의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병원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나. 고위험가축병원체의 분리, 이동, 분양ㆍ이동, 검사, 보유, 관리, 이동, 폐기 강화 등을 위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 마련함(안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에 대한 학력, 경력 기준, 안전 관련 교육 이수 의무 기준 마련(안 제14조의4, 제14조의5)
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자가 제1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없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ㆍ이동하거나 분양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57조제3호의2 신설).
마.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4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허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57조제3호의3 및 제3호의4 신설).
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제14조의2제6항의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제14조의4의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취급하는 자가 학력, 경력 등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57조제3호의5 및 제3호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 이동, 보유, 검사, 취급하거나 해당 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안이 폐기되어 실제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병원체 분리·이동 등 신고, 취급시설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 안전관리 준수, 취급자 자격 요건 충족과 안전 교육 이수가 주요 의무로 제시되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신고 위반, 무허가 시설 운영, 안전관리 준수사항 위반, 자격 미비 취급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원문에는 '벌칙'으로 표기되어 있어 정확한 벌종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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