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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다루는 기관은 허가나 신고를 받고 안전관리 기준을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80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위험 병원체 정의 신설

    생물테러에 쓰이거나 외부에 유출되면 국민건강이나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병원체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로 새로 정의해요. 구체적인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생물테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으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제2조제9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처럼 피해가 큰 가축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 유출되면 국민건강과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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