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화업자가 이동제한으로 폐기한 종란·초생추에 소득안정 비용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10.23
- 의안번호
- 222203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4
대표발의자
총 12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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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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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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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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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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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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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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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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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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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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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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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0.23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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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62026.10.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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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을 치명률과 전파 가능성 등 위험도로 나누는 등급 정의가 법에 생겨요
핵심 요약
-
01
부화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
이동제한이나 반출금지 명령 때문에 가축 소유자에게 공급하지 못해 종란이나 초생추를 폐기한 부화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용 지원 대상 | 가축의 소유자 | 가축의 소유자, 그리고 이동제한 조치 또는 반출금지 명령으로 종란 또는 초생추를 공급하지 못해 폐기한 「축산법」에 따른 부화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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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 조치 또는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하여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이동제한 조치 또는 반출금지 명령으로 인해 가금농장에 공급할 예정이던 종란 또는 초생추를 공급하지 못하여 폐기하는 등 부화업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지원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이동제한 조치 또는 반출금지 명령으로 인하여 가축의 소유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던 종란 또는 초생추를 부득이하게 공급하지 못하여 이를 폐기한 「축산법」에 따른 부화업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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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7 15:00요약송옥주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송옥주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2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6
적용대상 (일반)
「축산법」에 따른 부화업자로서, 이동제한 조치 또는 반출금지 명령으로 가축 소유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던 종란 또는 초생추를 부득이하게 폐기한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대상 판단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따를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지원을 받으려면 관련 조문과 하위 규정에서 정하는 신청 절차와 증빙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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