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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화업자가 이동제한으로 폐기한 종란·초생추에 소득안정 비용을 받아요

제안일
2026.10.23
의안번호
222203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4

대표발의자

총 12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화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

    이동제한이나 반출금지 명령 때문에 가축 소유자에게 공급하지 못해 종란이나 초생추를 폐기한 부화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용 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 가축의 소유자, 그리고 이동제한 조치 또는 반출금지 명령으로 종란 또는 초생추를 공급하지 못해 폐기한 「축산법」에 따른 부화업자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동제한 조치
가축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가축이나 축산물의 이동을 막거나 제한하는 방역 조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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