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격리·이동제한 명령을 어기면 사육시설 폐쇄 대신 1억원 이하 과징금을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5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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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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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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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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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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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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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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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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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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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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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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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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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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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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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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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축사육시설 폐쇄 대신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사육시설 폐쇄나 6개월 이내 사육 제한 대신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축사육시설 폐쇄·사육 제한 조치 |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가축사육시설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가축사육 제한을 명할 수 있음 |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육 제한 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
- 가축이나 오염우려물품을 따로 떼어 두거나 붙잡아 두고, 함부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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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육시설의 폐쇄나 사육 제한은 가축의 도축장 출하 등 처분이 곤란한 경우 장기간 행정명령 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행정 처분 완료 후 가축을 재입식 하고 사육하여 출하하기까지의 경영 정상화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농가 손실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가축사육 제한 조치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 소유자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소유자등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 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개별 기업에 적용되지는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가축 소유자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해야 해요. 개정안은 이 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과징금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는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 명령 대신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이 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효력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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