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3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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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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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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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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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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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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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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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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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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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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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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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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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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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676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2.1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살처분 가축 등을 처리하는 업체는 등록해야 하고 정기점검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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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997 · 송옥주 2024.12.2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처분 보상금 감액 사유에서 소독설비·방역시설 미비가 빠져 농가가 덜 깎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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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942 · 서삼석 2026.07.1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료 등 오염우려물품은 당국이 사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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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035 · 박덕흠 2024.08.2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세워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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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561 · 임미애 2026.03.1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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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농림축산식품부 2026.07.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축 살처분·사체 처리 업체는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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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2026.07.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축사육시설은 사육제한 명령 대신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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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946 · 어기구 2026.07.1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도 방역조치 이행의무를 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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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축폐기물처리업 정의 신설
제2조제9호에 가축폐기물처리업을 새로 정의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방역 관련 업종 중 가축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업종을 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으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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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거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제를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외에는 방역 관련 업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체계적인 방역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염력이 강한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감염의심 가축의 살처분 등 가축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축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등록, 등록 취소 등 등록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5조의5부터 제5조의9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가축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안 본문과 대안의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가축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 후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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