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처분 보상금 감액 사유에서 소독설비·방역시설 미비가 빠져 농가가 덜 깎여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699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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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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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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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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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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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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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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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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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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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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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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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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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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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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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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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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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방역시설 미비에 따른 보상금 감액 대상 제외
소독설비나 방역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보상금 감액 대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사소한 방역기준 위반까지 감액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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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1종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시 보상금의 20%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종 사소한 방역기준 위반 사항까지 감액되면 실제 보상금은 그보다 훨씬 적게 지급되어 발생 농가는 도산이나 파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축ㆍ출입자 등 오염원 소독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벌 조항이 있으므로 살처분 보상금 감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의 경감 상한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등의 설치 미비와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를 보상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및 제4항 후단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축 사육 농가 등 가축 소유자가 주요 대상으로, 살처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가축 소유자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별 농가의 적용 여부는 실제 조문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고, 가축·출입자 등 오염원에 대한 소독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원문 기준으로 이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 기준으로 1종 가축전염병(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발생에 따른 살처분 시 보상금 감액(예: 보상금의 20%)이 적용될 수 있으며, 소독설비·방역시설 미비나 소독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액 대상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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