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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처분 보상금 감액 사유에서 소독설비·방역시설 미비가 빠져 농가가 덜 깎여요

제안일
2024.12.27
의안번호
220699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27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역시설 미비에 따른 보상금 감액 대상 제외

    소독설비나 방역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보상금 감액 대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사소한 방역기준 위반까지 감액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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