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럼피스킨병이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바뀌어 농가 자율 관리 범위가 넓어져요
- 제안일
- 2025.02.28
- 의안번호
- 220856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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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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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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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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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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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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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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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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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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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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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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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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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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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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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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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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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럼피스킨병 분류 변경 제안
럼피스킨병을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에요. 안 제2조제2호가목·나목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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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LSD)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전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한 격리?이동제한?살처분, 관련된 사람, 차량 등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 등의 조치,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등 방역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럼피스킨병은 침파리,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고 소에서만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2023년 10월 국내 한우농장 사육 소에서 처음으로 발생 이후 그해에 107건, 2024년에는 24건 발생으로 집계되는 등 현저히 발생률이 줄었으며, 백신접종에 의해 감염 및 전파 차단이 가능하고, 감염되더라도 폐사된 사례가 없고 감염된 소가 일정 기간 격리 후 회복되는 질병의 특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음.
통상의 제1종 가축전염병은 폐사율 혹은 전파율이 높거나 인수공통 전염병인 특징이 있는데 럼피스킨은 이런 특징이 없을 뿐 아니라, 해외 문헌 및 전문가 의견처럼 적절한 예방접종과 농장 내 흡혈 곤충 방제와 소독, 감염된 소의 한정된 격리 등을 통해 질병 확산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브루셀라병 또는 결핵병과 같은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관리가 가능한 질병으로 제도개선해야 한다는 농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축산발전협의회, 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에서는 럼피스킨병이 발생하게 되면 가축, 차량, 사람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발생농장 반경 5km내 방역대에 사육되는 모든 소의 이동제한, 가축시장 폐쇄 조치, 축산농가 모임 및 행사 금지, 축산물의 부정적 인식 확산 및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위험도에 비해 과도한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호소하고 있음.
이에 럼피스킨 관련 그간의 방역조치를 통해 확인된 질병 특성, 발생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완화된 방역 조치로도 효과적인 질병 통제가 가능한 질병으로 정부가 방역관리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정부 주도의 질병 관리에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럼피스킨병을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여 방역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축산농가에 부담을 경감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가축전염병 예방 관련 규정은 소를 사육하는 농가, 가축 관련 차량·종사자, 가축시장 운영자 등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들에게 적용되는 방역 조치의 강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제1종 가축전염병에 따르면 이동제한, 격리, 소독 등 정부 주도의 방역 조치가 요구됩니다. 제2종으로 조정되면 농가 자율 관리 중심의 방역 의무로 바뀔 수 있으나, 이 개정안은 처리 결과 폐기되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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