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검역기관에 동물검역관을 보조하는 동물검역사를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31
- 의안번호
- 220949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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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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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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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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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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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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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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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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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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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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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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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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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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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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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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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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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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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물검역사 제도 신설(안 제30조의2)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를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수의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와 단순 검역 관리 업무를 나눠 인력을 운용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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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에 대하여 검역을 하도록 하고, 동물검역기관에 수의사인 자를 동물검역관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해외 가축전염병 등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확대되고 국제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물 검역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검역관은 수의사 자격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할 뿐만 아니라 낮은 급여와 고강도 업무로 인하여 인원 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의 사례와 같이 수의사로서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와 단순 검역 관리 업무를 구분하여 인력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인 동물검역사 채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검역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가축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정희용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정희용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수출입 동물과 그 생산물을 검역하는 동물검역기관과 동물검역 업무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동물검역기관이 동물검역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민간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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