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검사원도 가축전염병 발생국 방문 시 소독·검역 의무 대상자로 명확히 지정돼요
- 제안일
- 2025.04.23
- 의안번호
- 221004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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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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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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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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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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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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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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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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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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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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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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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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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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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독·검역 의무 대상에 축산물위생 검사원 명기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체류하거나 거쳐 입국하는 경우의 소독·검역 의무 대상에 축산물위생 검사원을 별도로 명기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도축장 종사자 규정에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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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에 근거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를 설립하였으며, 가축방역사와 축산물 위생검사원은 가축전염병 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방역 현장이나 도축장에서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해 봉사하고 있음.
국가는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입ㆍ출국 사실 신고 및 소독ㆍ검역 의무를 부과함.
그런데 소독 및 검역 의무 적용 대상자인 가축방역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의2에 별도로 명기하여 소독 및 검역 의무 적용 대상자임을 명확히 하였으나,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명기되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 동법 제5조제6항제7호의2에 ‘도축장의 종사자’로 임의 분류하여 소독 및 검역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가축전염병 발생국 해외여행 시 소독 및 검역 의무 대상자에 방역본부 가축방역사와 함께 축산물위생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을 추가로 명기함으로써 소독 및 검역 의무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조제6항제3호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이만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만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여기에 방역본부 가축방역사와 축산물위생 검사원을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입국·출국 사실을 신고하고, 소독 및 검역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개정안은 이 의무의 대상에 축산물위생 검사원을 명확히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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